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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민소유자 여러분! 개발이익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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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진위원회 |
등록일 |
2006-03-31 |
조회수 |
4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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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홈피를 애용하시고 보시는 토지등소유자 및 애국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 지금 몇 번째의 주택정책을 내어 놓고 있습니까?
한 40번째 됩니까? 하도 많아서 헤아리지도 못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이란 말은 사전속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이라도 성공한 주택정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강경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널뛰기반등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건축개발이익을 환수한다하니 그래서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신축한지 얼마 안된 아파트가격이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장현상을 한풀이식으로 정책을 전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정부와 정권은 아직도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도록 머리 아픈데 배 아픈 약을 먹이고 있으니 어찌하여야 합니까?
재건축이 무슨 공공의적입니까? 강남사람이 어느 나라 공산당의 적군파입니까?
입만 떼면 때려잡자 재건축! 쳐부수자 강남이냐? 말입니다.
강남은 세계경제11대국인 한국 수도서울의 본바닥인데 당연히 그 값을 해야지 어떻게 강북이나 시골땅값과 같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경제의 기초 차액지대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강남에 안살지만 그래서 부럽지만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살고 싶은 것은 자유지만 왜 다들 강남에 살아야 합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재미있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다 똑같이 살도록 평준화하는 일이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그것은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며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경제이론입니다.
한편,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갈곳 없는 넘치는 자금과 주택공급부족이 아닙니까? 재건축지역 단속하니까 전국 땅값 다 올랐지 않았나요? 혁신도시, 특화도시, 행정수도이전등으로 더욱 부추겨졌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으로 옮겨지겠는데 그것을 막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론으로 막아야 막혀지는 법일 것입니다. 즉 공급 많이 하면 당장 해결될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공급을 최대한 하면 집값은 서서히 안정될 것입니다. 판교, 구리, 남양주, 송파 등지에 신도시를 개발한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투기장이 될 뿐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학공식으로는, 계산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건축 단지에 사는 우리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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