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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덕연합회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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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8-12 |
조회수 |
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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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덕 재 건 축 연 합 회
우 134-74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02)3013-7708ㆍFAX 442-2050
문서번호 : 고재련 2005-88
시행일자 : 2005년 8월 4일(목)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제 목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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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및 상일동 소재 일원지역의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도 관련되기에 고덕재건축연합회는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부디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⑴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에 대해 12층 또는 7층에서 평균 15층 또는 평균 10층으로 3개층 완화
②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증가되는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평균층수를 추가 완화
⑵ 의견표명 : 이번에 귀청이 시행하고 있는 조례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임대아파트 의무건축규정에 의하여 이미 상위법에 위배된 것을(=이른바 누더기 법안의 합리화)뒷받침하기 위한 절차로 사료됩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하여 층수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감사하는 바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용적률 및 층수에 있어서 국가 스스로가 만든 법의 모순아래 기존의 2종개념이 분명히 파기되었고 또 진정으로 서울시의 세계화 및 백년대계를 위해 1,2종지구라 하더라도 층수를 평균 15층으로 규제하지 말고 적어도 평균 25층 이상으로는 하여야 미래를 내다본 도시계획이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⑶ 위 ⑵의 의견에 대한 상당한 당위성 및 정당한 사유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완화 규정에 대한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32조, 제33조, 제51조, 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 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적용가능 규정 : 법 제76조 내지 제78조
- 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법 제7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법 제7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완화 적용가능 범위) : 시행령 제46조 제4항
- 법 재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령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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