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목	재건축임대주택 의무화에 대한 재건축악법저지투쟁위원회 입장

작성자	추진위	등록일	2004-07-19	조회수	3844

1. 재건축임대주택 의무화가 시행되면 현실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없다. 조합인가를 받기 위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의결권 및 구분소유자 80 % 이상이 하였으나, 임대주택의무화로 사업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분담금 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결의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 수도권 조합 권 조합원 93%가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수없다 2.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가. 분담금 증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현실적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1000만원에서 1600만원정도 늘 어나고, 대지 대까지 포함하면 1억원 내외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다. 나. 입주자간 갈등예상 정부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와 임대주택 입주자를 혼합해 놓으면 사회통합의 효 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이 대하여도 조합원 95%가 갈등이 심갈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 소결론 임대주택의무화는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볼뿐만 아니라 재건축 이후에 벌어질 갈등까지 생각하면 굳이 서둘러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조합인가증 반납에 대한 입장 조합원 다수가 재건축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조합인가증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조합원지위양도금지로 조합원은 소유부동산을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조합에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하다. 만약 재건축임대주택의무화가 시행되면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조합원은 조합인가 당시의 시가보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조합에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 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조합은 돈이 없어 이를 매수할 수 없다. 그래서 차라 리 재건축을 포기하고 조합인가를 취소시키면 조합원이 자기 지분을 매매라도 할 수 있을 것이어서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재건축 포기고 조합인가증 반 납이라고 본다. 4. 정부가 내놓은 개발이익환수제의 문제점 우리사회는 그동안 재건축조합원들 모두 투기꾼처럼 여론몰이 했다. 재건축이 주 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집값만 떨어뜨리려 했다. 그런데 집값은 서울의 일부지역이 상승했을 뿐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은 조금 상승했을 뿐이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강북과 수도권이 피 해를 입고 있다. 재건축조합원 중에는 10평, 15평이 전 재산이고 주택만 소유했을 뿐이지 도시 저 소득층들이 많다, 이들의 희망은 자식들에게 방한칸이라도 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