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목	긴급알림 - 괴문서에 대한 사실 안내문

작성자	추진위원장	등록일	2004-10-18	조회수	4817

※ 긴급알림 백두쇼핑 ☎ 000-1142 봉투로 발송된 업무방해 괴문건에 대한 사실 안내문 등 (익명으로 발송한 업무방해 괴문건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존경하는 고덕주공 2단지 조합원 및 소유자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십니까? 긴급히 아뢰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위법을 염려하여 발신자의 이름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익명으로 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여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게만 선별적으로 발송한 괴인의 말도 참말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2696세대의 대표인 위원장을 사기협잡꾼정도로 치부하는 괴문건은 말 그대로 괴문건일 뿐이므로 현혹되지 마시고 10월 24일 오후 2시 배제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되는 총회에 반드시 참여하시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2단지 재건축추진은 향후 5-6년 후를 입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일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성사되지 못할 경우 재소집과 추진위원회 과정을 거쳐 진행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많은 비용 낭비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재건축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셨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사실을 확인하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의혹을 해명하여 드립니다. 1. 시공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건 2002년 3월 16일 조합창립총회에서 주택건설촉진법 등 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엘지건설 및 삼성물산이 우리 2단지의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7조제2항(토지등소유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에 의거하면 1336표 이상을 얻었어야 하는데 당시 1446명이 참석 중 반대 및 기권 등을 제외한 1246명이 찬성하여 90표가 모자라서 시공사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바입니다. 그런데“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라는 문구가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의 일반에 따르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또는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는 바이나 법의 애매한 문구가 과반수 참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반수의 찬성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가 건교부의 최종 유권 해석이 2003년 12월경에야 찬성으로 나왔던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단지는 시공사선정이 무효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입찰지침서의 입찰유의서 제19조에 의거 낙찰자가 없어지게 됨으로서 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변우택 위원장도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내사를 받았는데 조합장부 및 조합 전계좌, 위원장 직계존비속의 계좌를 제출하여 조사 받았지만 아무런 혐의 없이 마무리 된 바입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검사께서 말하기를 “시공사가 무효인데 무상으로 지원받는다는 것은 특혜를 주거나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것 아니냐?”고 해서 시공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체결을 사실상 꺼리는 바이었으나 새법에 따라 2004년 1월 17일 개최한 104명으로 구성된 제1차 추진위원회 동의를 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바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지난 8월 20일 제2차 추진위원회에서 총회지원비를 제외하고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 시공사로부터 지원받아 변제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금번 총회 제5호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2. 시공사와의 약정서 작성 건 시공사가 선정된 후 1개월 이내 가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있으나 가계약서 초안을 심의하던 과정에서 지분타협 등 여러 가지 조건의 타협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기에 시공사가 가계약체결을 원했으나 집행부는 계속 계약체결을 미루어왔던 바입니다. 그러던중 2003년 4월경을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하면서 구청에서 공개 입찰한 안전진단업체 선정이 되고 나서 안전진단비용을 강동구청에 공탁하여야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시공사에게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가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해서 시공사의 전산망에 우리 2단지 코드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대여해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시공사가 2단지 재건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간단한 약정서라도 체결해주면 대여해 줄 수가 있겠다고 하기에 임원회 및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약정서를 체결한 바입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은 2002년 3월 16일 총회에서 조합장이 대표자하여 체결하도록 결의 된 바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여하한 의혹도 제기될 만한 일이 없지만 이 약정서는 2003년도 말 시공사 선정이 무효판정 되면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약정서입니다. 3. 퇴직금 정산 건 퇴직금을 3개월마다 중간 정산하였다는 문건의 내용은 허위이며 1년마다 중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매월 별도 적립하고 있으므로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에서는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한편,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후일 한번에 받으면 추후 월급이 인상될 경우 합산하여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재건축조합 속성상 추가 적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급요청이나 소속장의 판단에 따라 지급하는 기업의 관례도 있으므로 그에 따라 중간 정산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하자 없고 무관한 일이라는 회계감사, 세무사 등의 자문이 있었기에 시행한 일이며 여직원은 자연히 퇴직하고 교체됨으로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며 또 임원회 및 대의원회의에 보고한 건입니다. 4. 급료의 건 월급을 받는 상근 임원은 위원장과 총무위원 2명뿐이며 이에 대한 월급 등의 지급은 2002년 3월 16일 총회와 조합규약 및 사무국운영규정에 따라 2003년 예산은 예,결산 대의원회의 그리고 2004년은 예,결산 추진위원회의에서 결의를 받아 지급한 것으로 임의적으로 지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월급을 탄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있다는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월급을 탄다는 소문은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며 그동안 서면보고서를 두 차례 보냈으며 도 금번 총회 책자의 예, 결산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월급 안받고 봉사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는데 사업하면서 봉사하란 말은 곧 도둑을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집값은 당연히 올라야하고 지분도 많이 받아야 하지만, 사업비는 간접적으로라도 부담하기 싫다면 누가 이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재건축은 준비하는 기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수시로 밤낮을 모르고 일해야 하는 시기이고 이주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일은 적어지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집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10년간 운영비를 대략 개산금액은 세대당 약 팔구십만원 정도가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을 조합원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간접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등이 만일 무료봉사한다 해도 그 절반의 비용은 필히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전업으로 일하는 자가 월급 타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사고가 아닐까요? 그리고 인근단지와 비교해서 시비하는데 그 단지들은 월급은 50만원정도 적지만 판공비 등이 더 많아서 총액은 같거나 오히려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일 다수가 원하여 비상근으로 근무하자고 결의한다면 재건축이 저절로 될 때가서 천천히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가진 절대다수의 뜻은 그렇지 않음을 밝혀 둡니다. 한편, 재건축은 속도가 곧 돈이다 라는 말을 상기해 둡니다. 5. 인감증명서 제출의 건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자체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로 본인이 제반 동의서에 동의를 하였는지 아니면 조합집행부가 임의로 도장을 파서 임의날인 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통상 재건축업무를 추진하는데 12,3번 정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1차는 재건축동의서에 한번 내셨고 이번에 발송한 사용인감계(용도 : 재건축사업추진 사용인감계용)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한 번 첨부하여 주시면 그것으로 대체하고 다음은 각종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셔야 사용인감계 사본을 부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후로는 신탁등기 및 입주시소유권이전등기 때만 진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재건축결의 및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이제는 사용인감계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합니다. 물론 각종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내면 마음대로 돈을 빌려서 쓴다. 시공사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는 법으로 처벌될 업무 방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재건축을 원하신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각종 서류를 잘 제출하여 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번거로워도 매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6. 재원조달동의서의 건 정비구역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재원조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건축하기를 원하지만 하지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도시계획설계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용역비도 1-2억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2단지의 재건축은 그 단계에서 중단되며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조합운영비(사무실임대료, 급료, 기타 제비용)도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들 서류를 내면 마음대로 돈을 빌려다 쓴다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