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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른 반박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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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진위-재악투 |
등록일 |
2004-07-12 |
조회수 |
3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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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른 반박성명서
재건축임대주택 강제건립 결사반대!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산하 재건축악법저지투쟁위원회 소속 서울, 수도권 205개 재건축조합 대표자인 우리는 정부가 재건축임대주택을 강제로 건립하게 한다면 재건축포기와 함께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하고, 우리 서민들의 평생의 소원인 내집마련의 소박한 꿈을 앗아간 현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규탄과 함께 불퇴전의 각오로 재건축악법 철폐를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10평, 15평의 노후아파트에 살면서 재건축 되면 자녀들에게 각자 방 한칸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으로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겹게 살아왔는데, 정부가 목숨 같은 우리의 재산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헌납하라고 강제하면서 공사비 일부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현재 서울에 14평내외의 임대주택이 3,000호나 비어 있다. 주택이 절대 부족한 서울에 이렇게 많은 임대주택이 비어 있는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입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건축 임대주택은 현실적으로 33평, 44평, 50평짜리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어떻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입주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임대주택입주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고, 임대주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조합원은 돈이 없어 25평, 33평을 분양받는데, 그리고 이때 발생되는 부담금도 감당하지 못해 이사 갈 예정인 조합원이 서울 강북은 66%나 되는데, 이러한 가난한 서민들이 임대주택 가구당 평균 2,200만원에서 6,800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자기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을 위해 중․대형평형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주고, 정작 조합원 자신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정들었던 도심을 버리고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든지 다시 세입자로 전락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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