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HOME > 공지사항
|
|
|
| 제목 |
재건축 이익환수법' 법안소위 통과-2 |
|
| 작성자 |
연합뉴스 발췌 |
등록일 |
2005-02-22 |
조회수 |
3780 |
|
| 개정안은 소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 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