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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공동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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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1-18 |
조회수 |
3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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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박혁규의원님이 주관하여 지난 11월16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2004년 11월 16일 (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헌정 기념관
* 진행
-주 제: 재건축임대주택걸설에 대한 정책 토론회
-주제발표: 최 찬환 교수(서울 시립대 도시과학원 원장)
-토론사회: 고 철 박사(주택산업연구원 원장)
-토 론 자: 김재철 변호사/ 김진수 회장(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
한창섭과장(건교부 주거환경과)
*주제발표: 최찬환 교수님은 법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주택정책과 처방은 획일화, 강제화, 의무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은 공급을 촉진하여 안정 시켜야 되는데 임대주택의무걸설 법안이 만약에 통과 된다면 일선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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