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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긴급회의자료 (2004년 6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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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진위 |
등록일 |
2004-06-08 |
조회수 |
4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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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정책의 이해 및 대안
○ 정책입안 배경
- 중산층 및 서민의 내집마련 가능연수 (90년대-10년/ 2003년-18년)
- 토지 및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68% 찬성)
- 열린우리당 총선 공약
2. 정부의 검토안
○ 6월 7일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 최종결론 (재건련 회의후 각종언론보도자료 발췌)
사업승인이후 - 증가되는 용적률 10% 환수
사업승인이전 - 증가되는 용적률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대신 인센티브 25%의 용적률을 줌
※ (추진위) 건설경기의 위축등을 이유로 현재 정부에서는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잠정 확정하였으나 각종 단체의 집단 민원과 재건축조합원들의 반발예상등으로 올말 “개발이익환수법”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되려면 난항이 예상되며, 앞으로 법안 확정되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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