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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이익환수제 연내통과 무산될 듯(상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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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daily 2004.12.24 |
등록일 |
2004-12-24 |
조회수 |
3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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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청회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청회가 확정될 경우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법안 통과가 사실상 힘들어 법 시행도 당초 시행일정인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2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17일 건교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소위에 참여 중인 상당수 의원들이 법안 심의 통과에 앞서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 회기 내 통과가 사실상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우리당 건교위 간사 이호웅 의원측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측 관계자는 “야당이 도정법을 서울에 한정해 실시하는 방안, 의무비율을 낮추는 방안, 아예 법안을 보류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며 “의견 합의를 위해 공청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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