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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대주택의무건설 입법(안)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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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2-23 |
조회수 |
3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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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간 "임대주택의무건설" 입법(안)이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고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김동철의원은 찬성 지지발언을 하면서 좋은 법안이라며 입법안에 지지를 호소하고, 한나라당 이윤성의원은 법안이 문제점이 많다며 일단 공청회를 하자고 발언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헌소지, 지역별 형평성,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하자고 주장하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먼저 하도록 종용한바 있습니다.
"임대주택의무건설" 반대 공동투쟁위원장님들 10여명이 12월22일 저녁부터 국회 맞은편 국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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