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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이익환수제 연내 통과 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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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머니투데이 기사발췌 |
등록일 |
2004-11-18 |
조회수 |
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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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의무화 건립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시기도 당초 예정보다 상당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안’이 건교위 상임위원회 법안 최종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위 간사인 박혁규 의원 측에 따르면 오는 23일~26일까지 상임위 일정에 건교위 관련 계류법안 52건 중 22개 법안이 심의되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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