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목	긴급알림 - 건교부의견 제출문

작성자	채희범위원	등록일	2004-08-02	조회수	3352

고덕주공 2단지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재건축조합원 여러분 또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문안은 우리 2단지 채희범추진위원님께서 8월 1일 건설교통부에 의견 제출한 것이며 그리고 청와대, 한나라당 담당자에게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는 3일 내일까지 적극적인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글을 게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부분 : 재건축에 임대아파트 건설의무 부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내용 중 재건축에 임대아파트 건설을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국가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다. 헌법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토지 위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내용 중 재건축아파트에 임대주택 건설의무 부과 조항이 문제 조항이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 살집을 짓는 것은 자연법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다중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도시미관, 환경, 자연보호, 도로교통, 과밀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여러 가지 규제법을 만들어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을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헌법규정에 의하여 재산권행사의 여러 가지 제약 사항에 대하여 국민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여 도시미관이나 항공로 안보 등을 고려하고, 용적률 등을 정하여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정부가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 중에는 이미 정부가 허용한 용적률에 따라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는 분양승인전이면 임대주택을 재건축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0%를 더 지어야 하며, 사업시행인가전이면 증가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허가한 용적률을 파기하고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것인데, 재건축 해당 주민들이 용적률 상향조정을 끈질기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