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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경제 기고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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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진위 |
등록일 |
2004-07-24 |
조회수 |
3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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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집값 안정만이 능사 아니다
[서울경제 2004-07-23 17:53]
최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새로 분양되는주택뿐 아니라 재고주택의 가격까지도 안정시켜 지난해와 같은 악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끈질긴 시장개입 덕분에 주택거래건수도 크게 줄었고 전반적인 주택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어찌 보면 현재까지는 주택시장과의 싸움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거두고 있는것 같다.
값 하향조정에 집착해선 안돼게다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각종 부동산 전산망의 통합 등도 도입돼정부의 정책 목표인 가격안정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정부 정책들을 보면 지나치게 주택가격의 안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좀더 부연하면 다른 것들은 조금 훼손되더라도 가격안정만큼은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비장함(?)마저 느껴진다.이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노력이 일시적인 가격안정을 도모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것이 주택시장의 왜곡을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
먼저 신규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원가연동제와 분양원가 공개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건설업체는 첨예한 대립관계를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좀더 사고의 폭을 넓혀 생각해볼 필요가있다.
새로 짓는 주택은 어떠한 형태로든 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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