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목	"재건축악법제정 저지를 위한 성명서"

작성자	재건련, 재악투	등록일	2004-06-16	조회수	4180

◎ 2004. 6. 15 궐기대회 성명서 (낭독 : 고덕2단지추진위원장 변우택) 도시 서민 죽이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공동주택재건축에 대하여 집값 상승의 원흉이니 부동산 투기꾼이니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재건축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용적률 하향’ ‘재건축연한 강화’ ‘소형주택의무비율 강화’ 등 각종 규제 정책으로 재건축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임대주택을 강제로 건립하라고 하며, 먹을 것 입을 것 참아 가면서 아이들 학원조차 제대로 못 보내고 어렵게 마련한 10여평의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 미래가치 때문에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우리를 투기꾼으로 매도하여 각종 규제를 하고 소중한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투기꾼입니까? 20여년전 10여평의 작은 아파트를 한 채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투기꾼입니까? 남들은 큰집으로 이사를 가도 우리는 돈 버는 재주도 없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느라 재산을 모으지 못해 이제는 다 낡아서 빗물이 스며들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벽에는 금이 가고, 수도관이 낡아 시뻘건 녹물이 나오고, 지반이 내려앉아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낡은 아파트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투기꾼입니까? 우리 가족은 10여평의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조금 넓은 새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왔는데, 재건축된다니까, 그 미래가치 선반영때문에 집값이 조금 올랐는데,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까? 아파트 분양가도 오르고, 건축비도 오르고, 땅값도 올랐는데, 우리 집만 집값이 오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매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재건축하면 어떤 개발이익이 생깁니까? 내 돈 들여 조금 넓은 집을 지었을 뿐인데,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텐데, 혹시 팔더라고 다른 집도 다 올랐기 때문에 오른 가격으로 집을 사서 이사해야하는데 개발이익이라는 것을 어떤 계산법으로 산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면 단독주택재건축도 환수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재건축아파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