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목	주택거래신고제에 관하여

작성자	추진위	등록일	2004-04-21	조회수	4125

주택거래신고제에 관하여. 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 3월 30일부터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관하여 아직 논란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조금더 기다려보아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덕주공2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당해 지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고덕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차원으로 지구단위계획고시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상반된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고덕지구은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갈음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빠른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받아야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와 같이 엇갈린 해석으로 인하여 향후입장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고덕2단지와 관련하여 정책변동등이 있을 경우 수시로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보도자료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언제부터 주택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 주택거래신고제는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제가 3월 30일에 도입되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주택을 실거래가로 신 고토록 하는 것이므로 주택거래의 신고는 3월 30일 이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 .공고된 날 이후에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 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지역 지정일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계약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당해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은 때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택의 규모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시 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은 1)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 2) 전용면적 15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3)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어느 지역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므로, 어느 지역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3 월 30일 이후에 3월말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고지 역 지정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ⅰ)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ⅱ)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