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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대주택강제건설헌법정신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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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희범위원 |
등록일 |
2004-07-31 |
조회수 |
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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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여론광장 17625 04.7.25 11:40)
재건축에 임대주택강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공산주의식 발상이므로 철회하여야 한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경제는 시장논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에 건교부에서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에는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건축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임으로 위헌조항임이 틀림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원리를 계속하면서 빈익빈 부익부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은 국가로 발전하였는데 공사주의 국가는 그런 체제를 계속유지할 수가 없어서 공산주의를 폐기하고 시장경제논리를 채택하여 국가의 풍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재건축은 지주들이 동의하여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낡은 집을 헐고 더 편리한 신식 집을 지어서 살겠다는 주민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것이고 국가나 사회에 누를 끼치는 사업이 아닌데도, 재건축이 마치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증식의 방법인 것처럼 재건축을 하려면 임대주택을 지어라고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포기하고 가지지 못한 것이 마치 가진 자의 횡포 때문에 생긴 것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는 토지 등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이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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