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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긴급통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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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진위원회 |
등록일 |
2004-07-15 |
조회수 |
3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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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및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2단지 홈피를 사랑하고 애용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긴급 통지를 드립니다.
정부가 13일 입법 예고에 앞서 12일 발표한 보도자료 2쪽을 보면
1. 사업시행인가전인 건축단지에 대하여
사실상 대지비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지어 표준건축비(설계비, 감리비 등등은 제외된 비용임)만으로 100% 그대로 환수하면서 마치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처럼 "임대면적만큼 용적률완" 라고 표기하여
즉, 임대주택면적 25%와 더불어 대지비보상과 합하여 용적율을 최고 50% 이내에서 더 늘여 주는 것 처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다 보상해주는데 무슨 반대냐고 느껴지도록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빼앗으려다가 위헌문제가 걸리니 안뺏고 더준다고 하면서 교묘히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땅은 일전한푼 보상없이 빼았기는 것이므로 여전히 재산권침해로 위헌적인 사항입니다.
2. 또 하나는 내 땅에 임대 아파트지어서도 안되지만 만일 지으면 내가 주인으로서 관리하고 세를 받아야할진대 지자체나 주공에게 강제로 공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공자는 공사 물량이 늘어날지 모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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