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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4. 7. 9 토론회 결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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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진위 |
등록일 |
2004-07-12 |
조회수 |
3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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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입법에 따른
문제점 고찰≫ 토론 결과
일시 : 2004. 7. 9.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장소 : 한국감정원 9층 강당
■ 주제발표자 최찬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표요지 :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조치 일환으로 재건축지역에 임대주택를 건립하게 하면, 연간 3000호의 영세민 임대주택공급이 늘고, 주택값, 전세값 안정되고, 도심지내 임대주택에 영세민들이 혼합하여 살게되므로 사회 통합(social mix)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모든 개발은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건축은 개발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서울 감남과 강북, 수도권이 차이가 많은데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서 형평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환수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에 대하여도 그동안 친환경적 도시관리정책 일환인 용적률 하향정책과 상반되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서울 수도권의 재건축조합원 96,36%가 재건축임대주택 의무화가 실현되면 재건축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주민반발이 예상되어 정부정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해야할 공공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재건축조합원에게 강제한다는 것이 직무유가나 다름 없다.
또한 조합원과 임대주택 입주자를 통합해 놓으면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 보듯이 조합원과 임대주택 입주자간의 갈등이 심하여 social mix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에 있어서도 똑같이 관리비를 내게 되면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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