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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이익금(임대아파트건축의무화)환수의 문제점 및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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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진위원장 |
등록일 |
2004-06-24 |
조회수 |
4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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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제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하오니 조합원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시는 시민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나 지적사항 또는 대안이 있으시면 전화나 팩스(02-442-2050)로 연락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시행목적
집값 폭등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는 일환으로 개발이익금환수의 발상이 나왔으며 토지공개념위원회에서 그 세부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결과, 서민아파트 공급을 목적으로 한 임대아파트 건설의무화 방안이 대두 됨.
2) 시행골자
① 관리처분 완료 : 이전고시 시 개별세금으로 환수
② 사업승인 - 관리처분전 : 분담금으로 개발이익금 환수
③ 사업승인 전 :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 당초 건교부(안) : 연면적증가분 × 일반분양가 ×25%
※ 변경 건교부(안) : 용적률 추가분만큼 단지 내 임대아파트 건설
3) 문제점
① 재건축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지 이익사업이 아니다.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유도하라. 투기가 재건축 현장에만 있는가? 행정수도 이전하면 그곳의 토지투기가 일어나듯이 자금이란 이익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경기가 열악하니 그나마 이익이 있다고 보는 재건축 쪽에 끼어들다보니 일부 과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합원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공급부족과 경제정책의 실패에 연유된 기현상이다.
② 사회주의적 강탈 사고로 사유재산침해 행위 - 정부 스스로 자인(용적률 제고방안 발표 시에 “위헌소지를 없애고 ........ 운운” 한 부분) : 헌법 등 사본자료 참고
③ 개발이익환수는 조합원지위양도금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축 의무화 60%, 후분양제와 더불어 수익성을 악화시켜 결국 재건축을 포기하게 하거나 지연시켜 주택공급(서울시의 주택공급 80%, 4만호)을 위축되게 함으로서 오히려 2,3년 후 주택가격의 엄청난 폭등을 초래하게 할 것이다.
∵ ㉠재건축동의결의 다시 : 조합원의 동의 가능성 희박 ㉡설계변경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지정 다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의 개정 ㉥세입자와의 갈등 문제로 추진 불가
④재건축아파트 일시 가격상승은 토지지분에 대한 미래가치 몫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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