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목	시공사 선정 무효에 관하여 이해를 돕는말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1-19	조회수	5671

고덕2단지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대 명절인 설날을 즐겁고 평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는 재건축의 격동기가 아니였나 생각됩니다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등에 의하여 추진되던 재건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되던 재건축의 일련의 행위를 새 법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도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건축규제에 초점을 맞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조항이 문제가 있어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단지 시공사선정 무효에 관하여 1. 고덕주공2단지는 지난 2002년 3월 16일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1 이상인 1,467명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정관 및 입찰지침서 등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로 LG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를 조합원 1,246표 당시 투표인의 88%를 얻어 우리단지에 시공자로 선정되어 공동사업주체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2. 2003년 7월 1일 발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및 부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①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1이상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