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목	정해년 신년사

작성자	추진위원장	등록일	2006-12-29	조회수	4182

정해년 신년사 존경하는 고덕주공2단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도 불과 이틀 후면 역사 속에 묻히어 지고 또 다시 새로움과 기대에 가득 찬 대망의 정해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만사형통하시고 큰 발전 있으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송구영신하는 때이면 누구나 크게는 국가와 민족,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각 가정의 새해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하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불안하고 재건축에 있어서는 여전히 각종 규제만 난무하여 안개 속을 헤쳐 나가는 듯한 마음인지라 무엇을 어떻게 계획해야할지 어리벙한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현재까지 주택정책은 예측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 이어 세금폭탄까지 동원하고도 모자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켜 집값 안정의 백미라고 호언하더니 효과가 없는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며칠 전에 당ㆍ정간의 합의로 내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정책의 성공은 공급억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한 규제정책으로는 여전히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는 현재, 구체적인 세부안이 없어 대책을 말씀드리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실시되면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일방적으로 실시된다면 사업성 결여로 주택건축사업이 주춤해지고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 균형이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하며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는 결과와 부작용만 낳을 정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