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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초과이익환수법 위헌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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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진위원회 |
등록일 |
2006-07-04 |
조회수 |
4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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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이익환수법 위헌 소송 제기
재건련,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정식 접수
지난 5월2일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후 5월24일 공포돼 오는 9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회장=김진수, 이하 재건련)은 30일 오전 11시30분경 헌법재판소에 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정식으로 접수시켰다.
재건련은 초과이익환수법 날치기 통과 이전부터 제정안을 검토한 후 위헌소지가 많다고 판단, 법 통과시 즉각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미 법리분석을 끝내놓고도 법 공포 후 1개월이 지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데는 법 시행 시점이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9월25일인 데다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정을 파악하느라 다소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련 관계자는 “아직 건교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초안작업조차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최소한 시행령 초안을 본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었지만, 건교부의 제정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불 30일에 헌법소원을 접수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 제소까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 더구나 30일 오전 익명의 소식통이 건교부와의 통화내용을 전하면서 “7월중 시행령 초안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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