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목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와 관련하여

작성자	추진위원회	등록일	2005-11-14	조회수	4539

2005년 1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변우택 추진위원장이 방청권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은 정장선의원의 발의로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4명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이 시행방법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대의견을 많은 국회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과중하고 현실을 모르는 행동이라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당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재건축에 불리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시정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진술인 중 한명인 이강인 삼정인터내셔날 대표이사의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저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대지 3,000평에 전평 10,000평 정도의 스포타임이라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의 대지에 신규사업으로서 약 5,850평 정도의 연회전문센터를 별도로 건립하려고 증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규법안의 발의로 인해 사업상 중대한 기로에 봉착하게 되어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안을 검토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부담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가히 징벌적 수준) 현재 건축비는 연면적 5,850평에 평당 400만원 정도해서 사업비 총 230억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담금이 112억원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사업비 대비 49%입니다.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과다한 부담금입니다. 저도 이런저런 사업 많이 해봤지만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기가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그저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명함 들고 다니는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보국이라는 말씀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현재 150명의 직원과 4,000명 정도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센터인데 연간 이익이 6~7억 정도 나지만 이중 보유제세를 5억 정도 내고 순이익은 1~2억 정도입니다. 사업규모 대비 재산세도 버거운 현실에서 이에 신설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보유제세와 비교해 볼 때 22년치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거의 징벌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율을 20%을 적용했을 경우이므로 80%는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니까 부담금의 5배 즉, 총 560억의 도시기반시설물을 유발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건물 5,000평지었다고 560억 어치의 도시기반시설을 유발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2. 부과의 형평성의 문제(사업의 신규 진입자에게 차별적 부과를 통해 진입억제) 어떤 사업에도 경쟁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 진입자는 기존의 사업자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 진입자에게 건축비의 50%에 달하는 부과금을 매긴다면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신규진입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부담금은 결과적으로 그런 차별적 징벌의 효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정부가 사업의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도 150명 정도의 직원이 한솥밥을 먹고 있으며 신규사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0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국가의 심각한 고용문제에도 활로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3. 부과의 목적이 분명치 않다. 법안의 목적이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세를 신설하던지 2) 수도권과밀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과밀부담금을 강화하던지 3)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발부담금을 강화하던지 해야 되는 것이지 세가지 목적을 불분명한 이름의 법속에 다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기반시설추가 건립의 필요성을 만든 자가 기반시설 추가비용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무차별적 징수편의주의적인 법안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기반시설에 따라 섬세한 연구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3년도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개발할 경우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한 법안에 이렇게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는지, 또한 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수적 효과들이 발생하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4. 부과대상에 대한 옥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재개발이나 형질변경 같은 개발사업은 실현된 이익을 가지고 부담금을 낼 수도 있겠지만 향후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야 하는 일반건축행위의 경우 향후 수십년간 만들어내어야 할 미 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평수 기준해서 부담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금방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와 장기간 이익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경우가 혼재하고, 또 타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과중한 부담금을 무슨 방법으로 만들어서 낼 수가 있겠습니까? 5. 부담금의 부담이 지나치면 사업포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괴세불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신규로 하려고 하는 전문연회장 상버도 직원 약 200명 정도를 고용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두 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를 올리면 불평이 나와도 그 세금을 결국은 낼 것이고 안내면 차압 들어가면 되지만 부담금으 경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비 마련도 쉽지가 않은데다가 예기치 안던 부담금으로 수익성이 이렇게 악화 되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안 하는데야 부담금을 걷을 수도 없게 되겠지요. 그것이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닌 바에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6. 건교부 해명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 8.31 부동산대책은 투기르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그 명분에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8.31 부동산대책이라는 대 명분에 같이 승차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과 효과를 봤을 때 그 명분과는 별로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8.31대책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비의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된다면 사업포기로 말미암아 부동산의 공급이 줄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사업을 진행한다면 임대료 같은 부동산 사용요금에다가 그것을 전가하게 될 것이므로 8.31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과세목적도 불분명하고 과세대상에 대한 구별없이 무차별적으로 땅값과 건축면적에다가 몇가지 변수를 창조하여 곱한 숫자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법안입니다. 또한 시행령에다가 그러한 변수를 결정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부담금은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조세보다 과해서는 안되고,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경제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이 일자 건교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부담율을 20%에서 10%로 줄이겠다 환산율을 0.4에서 0.3으로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무마책(이 경우 현재보다 3분의 1수준이 됨)을 제시함으로써 일단 법안은 통과시키고 시행령에서 과도한 부담이나 중복부과 문제 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법안의 문제점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지대한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면 조세법의 원칙처럼 법률안에서 조세율처럼 구체적인 숫자가 확정되어 시행령에 과다한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법안은 행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위임됨으로 해서 법률 심의시 도대체 부담규모가 얼마인지 조차도 확정적으로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이 일자 건교부에서 시행령에서 환산율과 부담율을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벌써부담금을 3분의 1로 경감시켜주고 있으니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을 논하면서 시행령을 가지고 법을 평가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경감시켜줬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더 줄일 수도 있는 권한을 국회가 위임해 주게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7. 결 론 현재 건교부가 해명한대로 해도 부담금이 112억에서 42억 줄긴 하지만 이 수준도 현재 재산세의 8배이며, 건축비의 20%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의 부담금도 사업상 감당키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어떠한 세금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 앞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부과되는 조세를 본 바도 없습니다. 이 법안은 시행령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점을 믿고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 법으로서 좀 더 합리적으로 확정적인 모습을 지니도록 재검토해야만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기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필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