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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건축허용연한에 관한 건교부의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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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진위 |
등록일 |
2003-12-23 |
조회수 |
6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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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재건축조례 절충안
“재건축허용연한”아닌 “안전진단신청연한"
-재건축 절차 및 기준 변경없음-
□서울시의회는 12. 19(금) 개최예정인 본회의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절충안을 발의해 재건축 안전진단신청 허용연한을 당초 시의 계획보다 2년 완화하고, 시의회의 수정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할 예정
□ 일부언론은 절충안에 대하여 “재건축허용연한 완화”로 보도한 바 있으나, 동사항은 “재건축허용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신청 허용연한”을 규정한 것에 불과함
□ 또한, 안전진단신청은 정비구역지정후 추진위원회승인이 된후에야 가능한 것이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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