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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제 방해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화합과 참여만이 빠른 재건축 가능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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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3-07-29 |
조회수 |
6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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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28일 (월) 서울경제 신문 기사 퍼옴
아파트지구로만 지정된 경우 추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재건축을 추진할수 있게 된다.
또 1개 단지에 2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때는 종전 추진위원회에 우선 승인신청권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교육을 실시, 이 과정에서 나온 주요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 일선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본다.
◆1개 단지 2개의 추진위원회 기존에 추진위가 구성된 상태에서 법 시행 후 또 다른 추진위가 구성된경우 종전 단체에 기득권이 부여된다.
건교부 유권해석은 기존 추진위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우선해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즉새 추진위는 종전 추진위가 이 때까지 승인 받지 못하거나 해체된 경우에 한해 시군구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수립과 종 구분 병행여부 정비계획 수립 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병행할 수 없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정비계획 내용에는 종 세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먼저 종 세분화 과정을 거친 뒤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밟아야 된다.
또 아파트지구만 지정되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지 않은 단지는 정비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야 된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진행중인 단지만 종전 계획에 의거 추진할 수 있다.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 조합원 총회 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조합원수 증가로 인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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