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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진행상황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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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3-08-07 |
조회수 |
8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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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진단결과를 염원하는 많은 조합원님의 기대를 잘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에서는 공지사항에서도 알려 드린바와 같이 지난 6월 28일 안전진단심의결과 보완판정이 내려져 7월 중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재 접수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안전진단 보고서는 변화된 법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심의가 될지 논란이 있었지만 구법에 의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합에서는 구법과 신법을 다 충족시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세부지침사항이 없어 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많은 견해차이가 있어 조합, 관할구청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건교부로부터 주요異見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도자료(2003. 8. 4)」등이 내려지고는 있으나, 서울시와 관할구청에서는 방향만 설정해 놓고 실제적인 사업진행은 답보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 조합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유권해석과 건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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