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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리재건축에 관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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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3-04-24 |
조회수 |
6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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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단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주택단지의 범위)
①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일단의 토지를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었으나, 도시 계획도로 그 밖의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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