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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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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3-02-13 |
조회수 |
95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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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제정․공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월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2.20일 개최한 공청회결과와 지난 1월의 관계부처 협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과 개략적인 위치를 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함(p2)
ㅇ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수, 호수밀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에 해당될 경우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p5)
ㅇ 300세대 또는 부지 1만㎡이상인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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