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목	도정법 시행령(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02-13	조회수	647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 2003. 2 건 설 교 통 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안 1. 제안이유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으로써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주택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지나 수선유지비가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큰 경우 등으로 그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가능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300세대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별표 1 제3호나목) 다. 인구 50만명 미만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이 활발하지 아니한 시의 계획수립부담을 덜어 줌(안 제7조) 라.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은 노후․불량주택의 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안 제10조 및 별표 1) 마.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대상은 붕괴의 우려가 있거나 준공된 후 20년 이상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지난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함(안 제20조제1항) 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종전 부대․복리시설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의 차액이 최소평형주택의 분양가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일 때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제2호) 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은 각각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되, 공급절차․공급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의 자본금과 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감정평가사 등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5인 이상 갖추도록 함(안 제64조) 대통령령 제 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불량건축물) 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3.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4. 준공된 후 20년(시․도의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을 지난 건축물 5. 당해 건축물을 다음 각목의 기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 및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가. 철골,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60년 나. 가목외의 건축물 : 40년 ②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2.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에 있는 건축물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4.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 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의 공동이용시설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법 제30조의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것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구판장․공동세탁장․공동변소 및 공동수도 2. 탁아소․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제5조(주택단지의 범위) ①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었으나, 하나로 관리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제6조(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 대상) 법 제2조제9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지형여건․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7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라 함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시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8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도보생활권 형성계획 6.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의 역할 7.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기반시설(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2조․제13조․제32조․제42조․제51조․제58조에서 같다) 규모의 확대 또는 100분의 10 미만의 축소변경인 경우 2.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3.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5.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6.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7.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100분의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8. 도보생활권 형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9.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제10조(정비구역의 지정요건) ①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세대별 구성원․거주시기․소득수준․재산상태․생활보호등의 대상여부․입주형태)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