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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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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3-02-13 |
조회수 |
97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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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03/02/13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 당 자 김상문 전화번호 2110-8164
[E-mail] sodae1@moct.go.kr
[첨부파일1] 도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hwp
[첨부파일2] 제정안 설명자료.hwp
[첨부파일3] 시행령(안).hwp
제 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내 용
□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제정·공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월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2.20일 개최한 공청회결과와 지난 1월의 관계부처 협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과 개략적인 위치를 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함(p2)
ㅇ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수, 호수밀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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