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목	"재건축 허용연한 차별화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2-12-24	조회수	114794

편집: 2002-12-21 11:49 "재건축 허용연한 차별화를" 20일 분당 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 주최로 열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및 아파트 조합 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여파로 재건축·재개 발에 관한 관리 및 제재 성격의 법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고 하위 법령 에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동안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재건축 허용연한’의 경우, 지어진 지 20년 이상된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을 허용하고 지차체별 특성을 감안해 시·도조례로 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수긍하는 분 위기였다. 하지만 고덕 주공 2단지 박원호 재건축 조합이사는 지어진 연 도에 따라 재건축 허용연한을 차별해야 한다”며 “구조안전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전까지 조합 측의 사업추진자금 조달방법에 대해서 는 주택공사 임서환 연구위원은 지자체에서 선투자한 후 자금을 회수하 는 방안을, 안양 입주자대표연합회 정길남 씨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추진 위 운영금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또한 상가소유자에게 주택공급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반포 주공2단지 상가조합측 이모 씨는 “종전 상 가 평가금액에서 신규상가 평가금액을 제외한 가격이 재건축 최소평형의 주택가격보다 높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