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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건축 연한조정 확정된 사항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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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2-10-02 |
조회수 |
48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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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 지자체간 의견 정리 이뤄지지 않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논의 될 듯
최근 주요 일간지들이 "40년 넘어야 재건축 가능" 등의 제목하에 "서울시가 재건축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범위를 40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기사가 게재됨으로써 많은 재건축추진 아파트단지가 혼동을 겪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일간지에 실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부분은 현재까지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입법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보도 이후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제정과정에서, 재건축 요건을 20~30년으로 상향하는 건교부 초안에 대해 “건축 연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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