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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주택정책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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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합장 |
등록일 |
2002-05-13 |
조회수 |
5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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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택정책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된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강압에 못이겨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 간 것뿐이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서울시 정책당국의 진단과 이해부족, 그리고 임기응변과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 일관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옳을 지라도 당장 시행을 발표할 경우 다가올 얼마간의 문제점들이 두렵기도 하고 해서 보신주의적 차원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다른 작은 변수가 생기면 또 다시 주택가격은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아니라 세무조사, 금리인상, 재건축억제 등과 같은 임시방편적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까닭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문제해결은 피동적인 접근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구나 구매자 단속만으로 이것은 해결될 사항은 더욱 아니다. 원초적으로 물량부족이 원인인데도 규제일변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가까운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서울시의 주택난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이 충분할 때 주택가격은 안정되고 불안심리도 해소되는 것이다. 더구나 수도권의 녹지지역 해제(약 3,754만평)는 오히려 반환경정책임과 동시에 또 다른 교통체증 유발, 유류낭비, 시간낭비, 시민정서 불안 초래하는 것으로 국가토지이용계획의 100년 대개를 깊이 고려치 않은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이다. 그동안 주택 200만호 건설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주택 소유율은 54%이고 보급률은 75%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통계는 보통가구 기준으로 주택보급율이 95%라고 발표하면서 주택의 수급보다 주거의 질을 우선시 하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계속 밀려드는 주택청약률은 당연히 저조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이제는 질과 량을 함께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올라간 만큼 앞으로 지어질 건축물은 물량공급이 시급했던 개발시대와는 달리 급조한 부실건축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건설해야하는 것은 마땅하다. 따라서 서울시의 행정 발상도 이제는 전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보급율 120%라도 잠재구매력은 계속되므로 공급규제는 오히려 주택가격급등과 투자기대심리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주택시장의 불안정요인은 복합적이므로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다원적인 처방의 상승효과를 통해 주택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관리의 접근방법도 연구할만하다고 본다. 즉 국토개발, 건축과 건설, 산업단지건설, 세무, 통화, 금리, 교육정책 등은 물론 정치적 제도개선까지도 포함하는 거시적 조정을 통한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예측 가능한 주택정책이 시행될 때 주택시장은 비로소 안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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